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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

민주 — Fri, 10 Apr 2009 18:25:03 +0900

GM대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과 회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그리고 부품 협력업체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위한 간담회가
4월10일 10시 인천시 부평구 한길안과병원 4층의 한길홀에서 열렸다.

토론의 사회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정봉주 부원장
발제는 가톨릭대 경영학과 김기찬 교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 민주당 신악용 국회의원
지정토론은 GM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양재성 정책실장, 부평역사 쇼핑몰 관리사무소 윤재기 총무부장

발제와 토론에서 현 GM대우자동차가 처한 현실과
GM대우자동차가 부평지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 새삼 알수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것이다.

아래에 정세균 대표의 간담회 축사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올린다.

■ 정세균 대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GM대우는 참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선 노사가 협력하고, 정리해고됐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경영역량과 노사협조가 이루어지는 좋은 회사는 많지 않다. 세계에 유수한 50대 자동차 공장 중에서 GM대우는 50여 개의 회사 중 10% 내에 포함된 Top 5의 공장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공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기술력과 근면성 있는 자세 때문이다. 아무리 경영진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그동안 경영진으로 상당히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복이다. 지금 GM대우가 어려워서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움까지 든다. 우리가 잘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에 부끄럽다.

지금 GM대우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사의 문제가 크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여 제 실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죄가 없는데 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GM대우는 틀림없이 회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쟁력이 있고 좋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틀림없이 회생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여, 야를 떠나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GM대우는 회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GM대우를 살리는데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여 추경예산에 2,50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시에 4월 국회에서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지역핵심산업긴급지원특별법’ 줄여서 ‘대우회생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다. 이 법안은 부평경제와 인천경제회생과 관련된 특별법이 될텐데, 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대우뿐 아니라 쌍용자동차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도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으자. 근로자와 경영진, 재계, 정부가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은다면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역시 그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토론주제 및 패널구성
❍ 사 회 :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발 제 : 주제 1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
             - 발제 :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주제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관련 협력업체 및 지역상권
             - 발제 : 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주제 3 ‘부평을’ 회생과 비상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
             - 발제 :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
❍ 지정토론 :
    - 양재성 (GM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정책실장)
    - 윤재기 (부평역사 쇼핑몰 관리사무소 총무부장)
❍ 종합토론
[발제 및 토론문 요약]

제 1주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 - GM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발제자 김기찬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김기찬 교수는 발제에서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GM대우 노사의 노력의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미국에서 중소형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형차 중심의 생산 및 노동 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 2주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관련 협력업체 및 지역상권
발제자 장금석 사무처장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장금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인천지역 경제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GM대우 부평공장은 노동자와 서민 밀집 도시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정부 등의 선심성 정책(공약)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침체와 GM대우의 경영난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지역상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 3주제 ‘부평을’의 회생과 비상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
발제자 신학용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계양갑)

신학용의원은 발제에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에 GM대우 및 협력업체들과 같이 위기를 맞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500억의 국가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해 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지역핵심산업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 ‘부평구’를 ‘지역핵심산업 긴급지원구역’으로 바로 지정하고 추가정책자금을 바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자금투여와 함께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에 대한 GM 대우의 결제가 부실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을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 양재승 (GM대우 노조 정책실장)
“GM대우자동차 노사 어느 일방의 밀어붙이기식 협의 방식이 아닌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사간의 공동적 대안 수립 이상으로 지역의 정치인들이 차량 신규 구입 고객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지엠대우의 일부 자산매각(정비사업소) 방침 철회 요구, 정부와 채권단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대출 성사 노력 등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윤재기 (부평역사 쇼핑몰 관리사무소 총무부장)
“GM대우자동차로 인해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상가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GM대우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천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추경, 농어촌예산 8천억이상이 증액되어야 한다

민주 — Fri, 10 Apr 2009 14:39:26 +0900

정부 농어업 투자정책의 인색함이 드러나

정부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 전체 추경지출예산(302.3조원)이 ‘09년 당초 예산대비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 관련 증액된 예산은 5,264억원으로 ’09년 예산 대비 3.2% 증가에 그쳐 정부의 농어업 투자정책에 인색함이 드러났다.

지난해 ‘09년 예산편성 때도 국가 전체지출예산(284.5조원)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위 소관예산은 16.7조원(전체예산대비 5.9%)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데 그쳐 이명박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비한 농어업 분야 예산지원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을 볼 때, 위기의 농어민을 두 번 울리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사료가격할인쿠폰’발행, 비료가격 추가지원 등을 통한 농어가 지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수산양식어가 지원을 위하여 ‘사료가격할인쿠폰제’를 도입, 사료 160만톤에 대한 할인 예산액 869억원을 지원하고, ▲비료가격 인상분의 10%를 추가로 정부가 분담하도록 377억원을 편성하여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며, ▲정부보다 1주일 앞서 발표한 민주당 추경예산안중 정부(안)과 겹치지 않은 1,4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곤란․생계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의 정부안과 겹치지 않은 1,440억원을 반영

특히,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예산의 재원은 전체국가예산을 늘리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할 것이다.

정세균 대표, "당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세, 큰일을 위해 잠시 참는 자세" 필요

민주 — Fri, 10 Apr 2009 14:28:46 +0900

"전주 덕진 공천은 정치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겪어온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

지금 우리 민주당은 전국정당화와 정책정당화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수권정당 기틀을 만들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의 수도권 패배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과 지도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까닭이 여기 있다. 특히 전주 덕진 공천은 정치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겪어온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저와 지도부는 민주당의 장래를 걱정하는 당원과 국민의 진정한 뜻을 살리기 위해 정동영 전당의장께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 연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김근식 교수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저와 정치를 함께 시작한 절친한 동료이자 우리당의 최고지도자의 한분인 정동영 후보를 고향에 공천하지 못하는 제 심정은 너무나 아프다. 그러나 당의 최고지도자중 한분이 불과 일년전 출마했던 수도권 지역구를 떠나 당선이 보장된 호남으로 가는 것을 용인한다면 수도권과 취약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의 사기와 당의 단합은 무너지고 공당의 원칙도 훼손될 것이다.

이 결정은 정 전의장의 정치재개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불과 6개월 후 치러지는 수도권 보궐선거 중 저와 당은 정 전의장을 포함한 당의 유력한 원외지도자의 원내진출을 적극 도울 것이다.

또한 김근식 교수는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남북화해를 선도해온 우리당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남북관계 최고이론가로 내외의 인정을 받는 분이다.

"저의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19대 총선에서 현재 제 지역구인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당무위원 여러분께 이런 점을 감안해 전략공천결정을 지도부의 고뇌에 대해 이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러한 저의 진정성을 만분지일이라도 표현하고자 다음 19대 총선에서 현재 제 지역구인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당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세, 큰일을 위해 잠시 참는 자세, 단합을 위해 충돌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당무위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당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세, 큰일을 위해 잠시 참는 자세, 단합을 위해 충돌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도 교육감선거 결과에서 보듯 오늘 민주개혁진영이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아냄으로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재보선 승리를 발판삼아 당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뉴민주당 실현을 위해 전력할 것이다. 존경하는 당무위원과 당원 여러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 민주당 당무위원회(2009.4.10) 모두 발언 중에서 -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미디어 악법 저지 투쟁을 진행합니다.

민주 — Thu, 09 Apr 2009 15:25:33 +0900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 돌입
10일부터 3일간, 여의도 벚꽃 축제 집중 선전전
헤리포터와 마법사가 꽃씨를, 캐로로와 뽀로로가 풍선을

MBC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저지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00일 행동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4월 2일 공안정국 분쇄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이후 벚꽃 축제 기간인 10일부터 12일까지 대대적인 시민 선전전에 들어간다.

이번 선전전은 벚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여의도로 모이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의미있는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와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의도 벚꽃 축제에 참석하는 시민들께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봉숭화, 쑥부쟁이, 공작초, 패랭이, 채송화, 수세미, 강낭콩 등 8개 종류의 꽃씨와 형형색색 예쁜 풍선을 선물로 증정한다. 저녁 8시부터 손바닦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은 색양초를 전달한다.

여의도 곳곳에서는 각종 포퍼먼스와 캐릭터들로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헤리포터와 마법사로 변신한 언론인들이 꽃씨를 마법의 바구니에 담아 배포할 것이고, 지난 2월 말 언론노조 파업 당시 지하철 UCC로 화제를 모았던 매트릭스 퍼포먼스도 다시 선보인다. 또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뽀로로와 캐로로가 아이들에게 풍선을 선사할 것이다.

또 국회 내 잔디밭에서는 야4당 공동주최로 무료 커피와 녹차, 솜사탕이 제공되고, 현 정부 1년 평가하는 판넬 100여점이 전시된다. 또 여의나루역 인근에서는 정보인권단체들의 거리 노래공연과 선전전이 이어지고, 국회 뒷길에서는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쁜 버튼을 선물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개한다.

선전전에 결합하는 곳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운동 단체, 정보인권운동 단체, 대학생 조직, 장애인 단체, 교육 운동 단체, 소비자 운동 단체, 목회자 단체, 여성 단체와 네티즌, 촛불 시민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벚꽃 축제 선전전 이후 6월말까지 대학 축제, 주요 마라톤 대회, 전국 자전거 릴레이 행진과 지역별 학술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악법과 MB악법의 실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100일간의 선전전을 알려나갈 사이버상의 주요 거점으로서, 촛불 탄생 1년을 뜻하면서 백만 촛불의 발화점이 된 2008년 5월 2일을 상징화한 www.080502.org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번 벚꽃 축제 선전전은 4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김상곤 후보의 당선은 MB식 교육은 더이상 안된다는 경기도민의 선택이다

민주 — Thu, 09 Apr 2009 14:52:40 +0900

어제 있었던 경기교육감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지역 전체의 고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는 MB식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상곤 후보는 MB교육 심판을 내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의 교육제도는 귀족화, 서열화로 치닫고 있으며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았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일찌감치 거짓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사교육비 폭등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원치 않는 일제고사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교육현장은 서열 싸움에 골몰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민은 MB식 교육은 더이상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비단 MB식 교육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경기도 유권자들만의 판단만도 아닐 것이다. MB정책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살리겠다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오직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국만을 조성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들을 나누고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며 측근인사로 국민 통합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4월 29일은 MB경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겸허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현안 브리핑 중에서 -